추경호 고물가, 고금리, 부동산 규제 의견 및 전망 (경제부총리 YTN 인터뷰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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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 23일 YTN 뉴스에 출현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인터뷰와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

고물가, 고금리, 부동산 규제 (LTV, DSR)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. 

대한민국 물가 전망 및 부동산과 주식 등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니 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.

 

요약 목차 

고물가, 고금리,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의견

 

고물가에 대한 의견

Pixabay로부터 입수된 kalhh님의 이미지 입니다.

현재 5%의 물가이지만 1분기를 지나가면 4%의 물가 상승률이 기대된다. 

올해 하반기에는 3%대의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며, 각종 관세를 낮추거나 세금을 인하해서 생활 물가를 잡을 예정이다.

 

이는 한국은행 물가 전망과 거의 유사한 방향성을 제시했다. 

2023년 상반기 물가상승률 4.2%, 2023년 하반기 물가 상승률 3.1%

 

고금리에 대한 의견

Pixabay 로부터 입수된  Dark Nature 님의 이미지 입니다.

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고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쓰고있어 대한민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. 

다만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가다보면 일반 서민들과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. 

글로벌은 대부분 고정금리이나, 대한민국 부동산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고금리에 더 타격이 심하다.

5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하여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났고, 그 여파로 금리 인상으로 대충 상환 부담이 크다.

부동산 규제에 대한 의견  

Pixabay로부터 입수된 Alexander Lesnitsky님의 이미지 입니다.

 

 지난 정부에서 몇 년간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규제했던 LTV와 DTI를 현실화 맞게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.

 이 과정에서도 DSR 규제는 일단은 유지할 것이다.

 현재 적용된 대출 규제

LTV 비율 비규제 지역 70%, 규제지역 50%

DSR 비율 1금융권 40%, 2금융권 50%

 

DSR 규제가 무서운 이유?

주택담보 대출과 신용대출을 활용하여 무리하게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이다.

 

주택담보대출 + 신용 대출 (5년 만기 적용)

결론은 무리하게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정책 

 

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교훈이며,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살 것 

(정부는 추후 침체에 대한 대응 카드로 DSR 완화 고려할 수 있음) 

 

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고금리, 고물가,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무주택자 내 집마련을 하려는 분들, 

1주택자, 다주택자 분들 미리 대한민국 경제에 전망을 통해 자산 투자시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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